공무원 연금과 건강보험료(공무원 연금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 은퇴 후 연금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하게 되는지, 또 연금 수급액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난 2022년 개편된 건강보험 내용에 비추어 공무원 연금 소득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과_건강보험

 

 

2023년 건강보험 개편 주요내용

1. 지역가입자의 소득부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난 22년 9월부터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시행되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소득 반영요건이 크게 변동되었습니다.

 

1-1. 소득요건 

소득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 기존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97등급의 소득점수제로 적용하였다면 개편된 내용에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인 정률제로 소득대비 7.09% 요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최저보험료 기준변경 : 최저보험료 기준이 기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월 14,650원 납부에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인 사람 대상 월 19,5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2. 재산요건 

재산공제 확대 : 기존에 재산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공제되던 항목이 개편 후 모든 세대에 재산 5천만원을 공제해 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3. 자동차요건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 기존에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차등부과하던 보험료를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는 관계, 소득, 재산 요건이 있는데 이중 소득 요건에서 기존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관계	-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소득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자 등록 없는 경우 사업소득 합계액 500만원 이하 - 사업자 아닌경우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
재산	- 재산과표가 5.4억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 초과 ~ 9억 이하 일 경우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합계가 1.8억원 이하(단,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인정)

 

 

 

공무원 연금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1. 공적연금의 소득 반영율 증가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의 30%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데 22년 9월 개편 이후로는 연금소득 반영률이 50%로 늘어났습니다. 

 

또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97등급 구간으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개편 후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7.09% 요율의 정률제로 부과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소득 반영비율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일시근로소득	연금소득
소득적용비율	100%	100%	100%	100%	30->50%	30->50%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은 50%인 150만원이고 연간 1800만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납입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면 1,800만원의 7.09%인 128만원을 연간 납부해야 하고 월 보험료는 대략 10만 7천원 가량이 됩니다.

 

예)월 300만원 공무원 연금 수령자

건강보험 반영소득 = 300만원 * 50% = 150만원 (연 1,800만원)

연간 건강보험 납입료 = 1,800만원 * 7.09% = 128만원 (월 10만 7천원 가량)

 

 

2.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가입 요건에 미치는 연금소득의 영향 확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모두 연금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월 166만 6000원(연 2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은퇴자는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중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100%로 반영됩니다. 피부양자 조건과 건강보험료 산정시 연금소득 적용 비율을 혼동하면 안됩니다.

 

 

 

 

 

<중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따질 때 공적연금은 100% 반영된다.(연 2000만원 이상의 연금 수급자는 피부양자 자격박탈)
• 연금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는 연금소득의 50%가 반영된다.
•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종합 소득에 반영되지 않고, 따라서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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